IRP는 “필요하면 빼 쓰는 통장”이 아니다. 55세 이전 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같은 인출이라도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세율이 3.3%와 16.5%로 갈린다. 생활비·투자자금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3줄
- 법정 사유는 주택구입·전세보증금·6개월 이상 요양·개인회생/파산·천재지변·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6가지다.
- 세금은 사유로 갈린다.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 3.3~5.5%, 주택·전세 같은 일반 사유는 기타소득세 16.5%다.
- 사유가 없으면 부분 인출이 아니라 계좌 해지가 된다. 그래서 개설 단계에서 계좌를 분리해 두는 게 중요하다.
1. 법정 중도인출 사유 6가지와 요건
| 사유 | 세부 요건 | 증빙 |
|---|---|---|
| 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무주택 확인 서류 |
| ②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자의 보증금 부담. 한 사업장 근로 기간 중 평생 1회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납입 증빙 |
| ③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대상. DC형·기업형 IRP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요건이 있으나 개인형 IRP는 이 임금 비율 요건이 없다 | 진단서, 요양 기간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
| ④ 개인회생·파산선고 |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결정, 신청 시점에 효력 유지 중 | 법원 결정문 |
| ⑤ 천재지변·사회재난 | 주거시설 전파·반파·유실, 재난으로 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 치료 필요 등 | 피해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 |
| ⑥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휴업으로 임금 감소, 재난 피해로 3개월 이상 연체 등) | 대출 잔액·연체 증빙 |
2. 세금이 사유로 갈린다 — 이게 실제 손익
| 인출 유형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 공제 안 받은 납입금 |
|---|---|---|
| 부득이한 사유(요양·회생·파산·천재지변) | 연금소득세 3.3~5.5% | 과세 없음 |
| 일반 사유(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 기타소득세 16.5% | 과세 없음 |
| 사유 없는 해지 | 기타소득세 16.5% | 과세 없음 |
| 퇴직급여 원천(회사 부담금) | 퇴직소득세(연금수령 시 30~50% 감면) | – |
16.5%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받은 세액공제율 16.5%와 같은 숫자다. 즉 공제 혜택을 되돌려주는 구조다. 다만 인출 시점에는 그동안의 운용수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수익률이 좋았다면 실제 부담은 처음 받은 환급액보다 커진다.
3. 부득이한 사유 신청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요양 6개월 요건은 “치료 기간”이다.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명시돼야 하고, 사후 소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전세보증금은 평생 1회다. 이사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 주택 구입은 신청 기한이 짧다. 등기 후 1개월을 넘기면 사유 자체가 소멸한다.
- 회생·파산은 효력 유지가 조건이다. 면책 결정 이후 시점 판단이 갈리므로 금융사 확인이 필요하다.
4. 담보대출은 지금 되는가 — 2026년 현실
법령상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담보 제공이 가능하고, 담보 사유는 중도인출 사유보다 넓어 본인·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퇴직급여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과 충돌해 금융사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6년 들어 정부는 담보대출이 가능해지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위험자산 한도(현행 70%)를 IRP·DC형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둘 다 확정 시행이 아니라 추진 단계이므로, 지금 자금 계획을 담보대출 전제로 세우면 안 된다.
5. 인출 전에 따져볼 대안 순서
- 납입 중단 — IRP는 납입을 멈춰도 계좌가 유지된다. 해지보다 항상 먼저 검토할 카드다.
- 개인납입 전용 계좌만 정리 — 계좌를 분리해 뒀다면 퇴직금 계좌를 건드리지 않고 해결된다.
- 연금저축 우선 인출 — 세율 구조가 유사하지만 규정이 더 유연한 경우가 있어 순서를 비교할 가치가 있다.
- 그다음이 IRP 중도인출 — 사유·증빙·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유에 해당하면 전액을 빼야 하나요?
사유별로 인출 가능 금액이 제한된다. 예컨대 의료비·보증금은 소요 금액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융사가 증빙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55세 이후에는 자유롭게 꺼낼 수 있나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건(가입 5년 경과 등)을 갖추면 연금 형태로 받는다.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감면이 사라지므로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필요하다.
회사가 넣어준 퇴직금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퇴직급여 원천 자금은 같은 법정 사유 심사를 받는다. 인출 시 퇴직소득세 감면 기회를 잃는 손해가 크므로 마지막 순서로 두는 게 맞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중도인출 사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제도 운영 안내
- 국세청 — 연금계좌 인출 시 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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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8. 사유 판정과 인출 한도는 금융사 심사와 최신 시행령에 따르므로 신청 전 가입 금융기관에 확인하라.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